한국저작권보호원
|
프랑스, 스포츠 콘텐츠 온라인 불법 배포 강력 대응을 위한 관련 규제기관 및 산업계의 불법복제방지 협약 체결 / 김형지, 정혜진
|
||||||||||
|
프랑스, 스포츠 콘텐츠 온라인 불법 배포 강력 대응을 위한 김형지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혜진 |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1. 머리말 최근 IPTV(Internet Protocol TV)와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한 스포츠 콘텐츠의 불법 디지털 배포가 늘어나면서 스포츠 프로그램 제작사와 방송사의 이익은 감소하는 반면 위법 콘텐츠 배포자들은 오히려 위법적인 수익을 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온라인 스포츠 콘텐츠의 불법 배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산업계가 협력해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ARCOM, 후술), 스포츠 프로그램 보호 협회(APPS, 후술), 프랑스 텔레콤 협회(FFTélécoms, 후술)는 협약을 통해 이에 대해 대처하기로 결정하였다. 2. 협약의 배경과 체결 가. 과거 HADOPI법의 한계로 인한 협약체결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 논의 인터넷상의 저작물 배포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 기관(HADOPI, la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은 2009년 6월 12일 제정된 인터넷상에서 창작물 배포 및 보호에 관한 법률(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제2009-669호)에 근거하여 P2P(Peer to Peer, 피어 투 피어) 파일 공유와 관련된 저작권을 보호해 오고 있으며, 이 법은 보통 ‘HADOPI 법’으로 알려져 있다. HADOPI 법에 의하면 인터넷상에서 P2P 방식으로 저작물 등을 불법 다운로드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저작물 배포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 기관 설립 당시인 2000년대에는 P2P가 대중적인 불법 파일 공유 방식이었을 것이나 최근 불법 파일 공유 내지 다운로드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에, HADOPI 법 체제하의 경고 시스템은 더 이상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제재 기능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HADOPI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1,300만 건 이상의 서신과 email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냈으나, 위반행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사용자들에게는 1차 경고에 그치고 벌금조차 부과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등의 다양한 OTT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P2P 다운로드 방식을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실제로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은 새로운 스트리밍 플랫폼 방식을 채택 ·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만 매달 약 1,200만 명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렇듯 과거 P2P 방식이 인기를 끌던 시절에 제정된 HADOPI 법만으로는 최근의 다양한 불법 저작물 유통 방식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프랑스 정부 및 업계에서는 새로운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온라인 스포츠 콘텐츠 불법 배포 방지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프랑스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 - 프랑스 스포츠 프로그램 보호 협회 - 프랑스 텔레콤 협회 간의 협약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되게 된 것이다. 나. 불법 배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불법복제방지협약 체결 2023년 1월 18일, 프랑스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ARCOM)은 프랑스 텔레콤 협회(FFTélécoms)와 함께 온라인 스포츠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4대 ISP ( (Orange, Bouygues Télécom, Free, SFR)와 프랑스 스포츠 프로그램 보호 협회(APPS, Association pour la Protection des Programmes Sportifs) 간의 불법복제방지(Anti-Piracy) 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주요 역할을 이하와 같다.
상기 협약을 통해 프랑스 내 스포츠 중계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대규모 손해에 대한 온라인 스포츠 콘텐츠의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대응을 통해 스포츠 콘텐츠의 불법 배포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3. 협약 내용 및 불법사이트 침해 대응 동향 가. 프랑스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의 성과 및 스포츠 콘텐츠 불법 배포 단속의 효율화 프랑스에서는 온라인 불법 배포 방지 권한을 프랑스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에 정식으로 부여하였고, 이 권한을 기초로 라이선스 없이 생중계 스포츠 스트리밍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신속히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스포츠 단체들도 이러한 규제기관의 통제 및 조사 권한 강화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작년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프랑스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에서는 스포츠 방송 보호를 위해 10개의 스포츠 대회와 연관된 스포츠 권리 보유자로부터 85건의 신고를 받았고, 787개의 미러 사이트 도메인 이름을 4대 ISP에 고지하였으며, 약 1,300개의 불법 사이트들을 차단하였다. 이처럼, 권리자, 당국, 그리고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 - 스포츠 프로그램 보호 협회 – 프랑스 텔레콤 협회가 공동 노력한 결과 2022년 상반기에만 전체 불법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 수가 절반 가까이(49%) 감소하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 노력에 입각한 가시적인 성과를 토대로 2023년 1월 이루어진 시청각 디지털 스포츠 프로그램 보호 협회, 그리고 프랑스 텔레콤 협회 간의 공동 협약의 상세 내용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나 법적 문제에 있어 좋은 관행(good practices)의 확립 및 권리 소유자를 상대로 프랑스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이 통보한 차단 조치 자동화에 대한 비용 부담을 포함하고 있다. 나. 2022년 파리(PARIS) 법원의 불법 IPTV 서비스 액세스 차단 판결 파리 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불법 IPTV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차단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축구협회는 불법 IPTV 서비스가 스포츠 경기 영상을 불법적으로 중계하여 대회 공식 중계방송사에 손해를 끼쳤고 프로 구단의 수익을 크게 저해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파리 법원은 스포츠 법전 L. 333-10조에 근거하여 리그 1 및 리그 2 스포츠 경기를 무단 중계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의 차단을 명령했다. 이로써 프랑스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미러 사이트와 사이트의 차단을 가능한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프랑스 프로 축구 리그, 즉 리그 드 프로페셔널(LFP, League de Professional)의 승리로 여겨지며, 프로 리그 1 및 프로 리그 2를 주최하는 관련 단체도 판결 결정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이어서, 프랑스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에서도 미러 사이트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뢰 단계의 사이트를 추가적으로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된 결정들은 추후 최대한 신속히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프랑스 공공 기관과 사법 당국은 반복적인 프로 · 아마추어 스포츠의 불법적인 온라인 배포로부터 정당한 권리자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중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였고, 관련하여 파리 법원은 상기 판결을 통해 온라인 스포츠 콘텐츠의 불법 배포와의 싸움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평가될 수 있겠다. 다. 주변 유럽 국가의 불법사이트 대응 관련 이용자 제재 동향 과거에는 해적 사이트 및 서비스 이용 고객들은 대부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지만, 최근 유럽 내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 사이트 및 플랫폼의 이용자도 기소 대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압수된 IPTV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상당히 강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도 일명, 블랙아웃 작전(Operation Black Out)을 통해 불법 IPTV 플랫폼 이용자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추세이다. 4. 협약의 시사점 가. 협약 대상자들의 평가 이러한 프랑스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 - 프랑스 스포츠 프로그램 보호 협회 – 프랑스 텔레콤 협회 간의 공동 협약은 온라인 불법 배포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 기관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이들 기관들의 협약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나. 여전히 나아갈 길 프랑스 텔레콤 협회, 프랑스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 그리고 프랑스 스포츠 프로그램 보호 협회가 시스템화된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을 맺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설령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과의 싸움에서 기관과 협회 간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일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관과 협회 간의 협력이 모든 불법 콘텐츠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100% 완벽한 솔루션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연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스트리밍 사이트는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여 재개가 가능하므로 불법 IPTV는 저작권자들에게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사용자가 VPN을 사용하거나, DNS 서버를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대체 DNS와 같은 새로운 우회 방식을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 우회 이슈는 한국에서도 누누TV 등 저작권 콘텐츠 불법 유통 분야에서 점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는 만큼 저작권 불법 유통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불법 제재 동향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
| 이전글 | 덴마크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공유 실태와 시사점: 대학교재, 유튜브, 토렌트 중심 / 유재규 |
|---|---|
| 다음글 | EU집행위원회, <제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보고서> 발표 |
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보호전략지원부
- 담당자 : 이선미
- 문의전화 : 02-3153-2438
